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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 5.시공자의 선정 - 시공계약서의 이해 미산 2017-12-25 조회 512

 

첨부된 계약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계약서이지요.

더불어 건축에 관해 아는 것이 적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건축주님들을 위해 위의 계약서로 계약을 맺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혹시나 시공사의 자체계약서로 시공계약을 맺길 요구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는
1. 계약서 갑지
2.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 ‘갑’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갑지는 총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완벽히 이해하시고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1. 공 사 명  

☞ 공사명을 기입합니다 (예: 강남 스위트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 공사장소의 정확한 주소(지번까지) 기입합니다.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실제 공사가 착공될 일자를 기입합니다.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 예정일을 기입합니다.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정확한 계약금액을 기입합니다.

만약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공사비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공사비의 10%를 기입합니다.

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 선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할 선금을 기입합니다.

시공사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 기성을 얼마마다 지급할 것인지 기입합니다.

(1)월에 1회는 1달에 1번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은 계약서 갑지에 작성하지 말고,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로 쓰고 계약특수조건에 지급자재 목록을 첨부합니다.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에서 금액은 총공사비의 3%로 기입하고, 기간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로 명 기합니다.

  

11. 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은 건설사가 준공예정일보다 공사를 늦게 준공할 경우, 얼마의 율로 지체상금을 계산 하는가 입니다.

"0.1%/일" 로 기입하면 3%/월의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공사비가 10억이고 1달을 늦게 준공했다면, 지체상금은 3,000만원입니다.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건축주가 공사비를 늦게 지급한 경우의 지연이자율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로 책정되며, 마지막 기성 1억을 1달 늦게 지급한 경우 대가지연이자는 300만원입니다.

 

13. 기타사항

☞ 잔금지급율과 지급시기를 기입합니다.

예: 잔금 10%는 준공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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