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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건축계획 - 건축 공사비의 개념과 세금 미산 2017-12-25 조회 13,413

 

먼저 건축공사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축 총비용 내역

본체 공사비

 건물 본체에만 들어가는 공사비.
시공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준 사양만을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임

 약 70%

설계비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설계비는 시공비와 별도임

옵션 공사비

 주로 욕실, 부엌, 다용도실, 저장실, 창고 등 일반적인 공간 이외에 설계할 때 추가하는 공간에 대한 공사비

부대공사비

 본 건물 이외에 인테리어, 기본 설비, 건물 외부 담장/조경/도로복구 비용 등 별도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약 20%

기타 경비

 시공이외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측량비, 지질조사비, 건축허가비, 등기, 세금,주택대출관련비용, 이사관련 비용, 가구 구입비 등

 약 10%


1. 본체공사비

시공사와 계약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 총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상의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월 1회 지급이 통상적입니다.


2. 설계비

건축사와 계약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설계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옵션공사비

본 건축물에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비용입니다.


4. 부대공사비

건축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5. 기타 경비

건축의 간접비에 속하는 각종 세금관련 비용, 은행의 대출이자 부담비용, 가구 등의 구매비용이 속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세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 세금에는  ①부가가치세  ②취등록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시공사와의 계약 시 공사비의 10%만큼을 더하여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억이면 10%에 해당하는 1억이 붙게되어 11억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취·등록세

구분

세율

 납부시기

 취득세

 취득가액의 2%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건축물 등기시

 등록세

 취득가액의 0.8%

 건축물 등기시

 교육세

 등록세의 20%

 건축물 등기시

 계

취득가액의 3.16%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공사비를 아무리 싸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등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건 물

 주 택 

 개별 (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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